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현황>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시급 9,860원에서 **1.7% (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0,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으로 환산됩니다[1][2].
<최저시급의 역사적 흐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6.4% 상승하며 시간당 7,53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매년 상승폭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2].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자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7월 12일 심의·결정되었고, 같은 해 8월 5일 고시되었습니다[1][3].
<최저시급 인상의 영향>
- 근로자 측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주 측면: 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고용 축소나 자동화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여력을 확대하여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3][4].
아래는 1988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원) 일급 (8시간 기준, 원) 월급 (209시간 기준, 원) 인상률 (%)
적용연도 | 시간급 (원) | 일급(8시간 기준, 원) | 인상률 (%) |
1988 | 462.5 (1군), 487.5 (2군) | 3,700 (1군), 3,900 (2군) | - |
1989 | 600 | 4,800 | 29.7 (1군), 23.1 (2군) |
1990 | 690 | 5,520 | 15.0 |
1991 | 820 | 6,560 | 18.8 |
1992 | 925 | 7,400 | 12.8 |
1993 | 1,005 | 8,040 | 8.6 |
1994.1~8 | 1,085 | 8,680 | 8.0 |
1994.9~1995.8 | 1,170 | 9,360 | 7.8 |
1995.9~1996.8 | 1,275 | 10,200 | 9.0 |
1996.9~1997.8 | 1,400 | 11,200 | 9.8 |
1997.9~1998.8 | 1,485 | 11,880 | 6.1 |
1998.9~1999.8 | 1,525 | 12,200 | 2.7 |
1999.9~2000.8 | 1,600 | 12,800 | 4.9 |
2000.9~2001.8 | 1,865 | 14,920 | 16.6 |
2001.9~2002.8 | 2,100 | 16,800 | 12.6 |
2002.9~2003.8 | 2,275 | 18,200 | 8.3 |
2003.9~2004.8 | 2,510 | 20,080 | 10.3 |
2004.9~2005.8 | 2,840 | 22,720 | 13.1 |
2005.9~2006.12 | 3,100 | 24,800 | 9.2 |
2007 | 3,480 | 27,840 | 12.3 |
2008 | 3,770 | 30,160 | 8.3 |
2009 | 4,000 | 32,000 | 6.1 |
2010 | 4,110 | 32,880 | 2.75 |
2011 | 4,320 | 34,560 | 5.1 |
2012 | 4,580 | 36,640 | 6.0 |
2013 | 4,860 | 38,880 | 6.1 |
2014 | 5,210 | 41,680 | 7.2 |
2015 | 5,580 | 44,640 | 7.1 |
2016 | 6,030 | 48,240 | 8.1 |
2017 | 6,470 | 51,760 | 7.3 |
2018 | 7,530 | 60,240 | 16.4 |
2019 | 8,350 | 66,800 | 10.9 |
2020 | 8,590 | 68,720 | 2.87 |
2021 | 8,720 | 69,760 | 1.5 |
2022 | 9,160 | 73,280 | 5.05 |
2023 | 9,620 | 76,960 | 5.0 |
2024 | 9,860 | 78,880 | 2.5 |
2025 | 10,030 | 80,240 | 1.7 |
주: 1988년과 1989년에는 산업별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이후에는 통합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최저시급의 인상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접근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5%9C%EC%A0%80%EC%9E%84%EA%B8%88
[3] https://blog.toss.im/article/everyday-economics-14-minimum-wages
[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46
[5] https://ko.wikipedia.org/wiki/%EC%B5%9C%EC%A0%80%EC%9E%84%EA%B8%88
[6]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318272628?viewType=pc
[7]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proposalMain.do
[8]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7622
최저임금(最低賃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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